- 1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는 출원된 디
자인의 참신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는 것
으로서 현행법은 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특
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아 업무
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경우 출원심사에 필요한 조사·분석의 정확도 등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특허법」은 특허출원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이 아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으로써 전문성이 검증된 다수의 전문기관이 특허출원심사 관련 조사·
분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의 안
번 호
11073
발의연월일 : 2017.
12.
28.
발
의
자 : 김병관․권칠승․이원욱
송기헌․박재호․박
정
김병욱․홍의락․김영진
황 희 의원(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