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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는 출원된 디

자인의 참신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는 것

으로서 현행법은 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특

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아 업무

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경우 출원심사에 필요한 조사·분석의 정확도 등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특허법」은 특허출원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이 아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으로써 전문성이 검증된 다수의 전문기관이 특허출원심사 관련 조사·

분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의 안
번 호

11073

발의연월일 : 2017.

12.

28.

자 : 김병관․권칠승․이원욱

송기헌․박재호․박

김병욱․홍의락․김영진

황 희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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