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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

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

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

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학대를 한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을 하

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이 학대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염려

되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

신제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

의 안
번 호

11307

발의연월일 : 2018. 1.

8.

의 자 : 정춘숙ㆍ양승조ㆍ권미혁

윤관석ㆍ김상희ㆍ추미애

유은혜ㆍ신창현ㆍ유동수

이태규ㆍ박남춘ㆍ송옥주

유승희ㆍ손금주ㆍ정동영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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