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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여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제

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7조).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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