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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

관의 지정(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

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제32조의3의 지정 유효기간

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

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

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갱신 절차가 지정 유효기간을 지나

서 계속될 때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

으로 본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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