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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한다.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

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에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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