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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지역에서는 체육단체 통합

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도·시·군·구 체육회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임되면서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어

가고 있음.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은 체육단체의 정치화 및 자

치단체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체육단

체의 장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

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화 및 사조직화를 미연

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

의 안
번 호

4383

발의연월일 : 2016. 12.

14.

자 : 이동섭․장병완․이상돈

김관영․채이배․유동수

송기석․신용현․이용주

정인화․김중로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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