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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사회적

경제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를 평가하는 사회적경제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1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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