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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사회적경제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사회적경

제(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국민의 삶

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

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

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사회적경제

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인지 예산서에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기대효과,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사회적경제인지 예산서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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