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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사회적경제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사회적경

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사회적경제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2”를 “제68조의2, 제68조의3”으로 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사회적경제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이 사회적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

석한 보고서(이하 “사회적경제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기대

효과,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사회적경제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하고,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사회적경제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사회

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

하 “사회적경제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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