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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적경제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적경제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

례) 제26조의2, 제34조제9호의2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회

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경제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 제71조제6호의2 및 제73조의3의 개정규

정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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