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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사

회적경제인지 예산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인지 예산서에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

다.

사회적경제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

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사회적경제인지 예산서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2(사회적경제인지

결산

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

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사회적경제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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