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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

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

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고 함)를 운

영해왔음.

그러나 특조위 구성 이후 시행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가 지

연됨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이 늦어졌고, 급기야 정부는 2016년 9월 특

조위를 강제해산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목적

의 안
번 호

4649

발의연월일 : 2016. 12. 27.

의 자 : 안철수ㆍ신용현ㆍ주승용

김중로ㆍ정동영ㆍ김경진

이동섭ㆍ김관영ㆍ김종회

이태규ㆍ채이배ㆍ최도자

이용주ㆍ송기석ㆍ장정숙

손금주ㆍ최경환

(국)

ㆍ윤영일

박주현ㆍ김삼화ㆍ오세정

권은희ㆍ김성식ㆍ김광수

박주선ㆍ장병완ㆍ유성엽

의원(27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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