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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

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소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를 채

택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에서도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를 전자적 형

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음(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전

자정보의 활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소제기에 관하여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적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있음.

이에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용디스크,

의 안
번 호

10867

발의연월일 : 2017.

12.

15.

자 : 함진규․박덕흠․김재원

박맹우․최연혜․곽대훈

조훈현․이종배․염동열

이은재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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