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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

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를 두고 있음.

한편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모 검사의 투신자살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그 검사에 대한 비방·모욕·욕설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는 헌

법상 기본권인 피해자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것임.

의 안
번 호

11066

발의연월일 : 2017. 12. 28.

의 자 : 장제원․이철우․김성태

여상규․김석기․주광덕

김현아․박성중․권성동

이진복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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