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2 -

이에 본인확인조치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