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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4조의5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공기관등이”를 “공공기관등 및 제1항제2호

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으로,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

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

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

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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