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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4조의5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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