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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

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함. 그런데 국

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로 제출

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환경보호를 위해 국회가 모범적으로 종이 사용을 줄여나가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대국회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

회제출 자료의 전자문서화는 필요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

조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

출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489

발의연월일 : 2016. 8. 9.

의 자 : 진선미․권미혁․박남춘

황주홍․김정우․김삼화

김종훈․최경환

(국)

․김관영

채이배․이철희․김해영

김영춘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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