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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밀산업 육성법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

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

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 안
번 호

10960

발의연월일 : 2017. 12. 21.

의 자 : 이개호ㆍ윤영일ㆍ민홍철

김정우ㆍ김철민ㆍ김경협

희ㆍ박 정ㆍ김한정

위성곤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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