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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유례없이 무더운 혹서기가 지난 뒤 많은 가정용 전기 사용

자가 누진제로 인한 과다한 전기요금 고지를 받거나 과다한 전기요금

부과를 걱정하여 충분한 냉방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

생하였음. 또한 산업용에 비하여 가정용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다

는 여론이 존재하는 상황임.

이에 매년 7월·8월·9월에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 누진배율을 3배로

하며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7월·8월·9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에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에는 누진배율은 12배 누진단계는 6단계를

적용하여 1년 중 3개월만 탄력적으로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하며, 요금

체제 변경이 이루어질 시 올해 여름 요금은 변경된 요금제로 계산하

여 환급 조치함으로써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를 통해 전기사용의 혜택을 누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의 안
번 호

2956

발의연월일 : 2016. 10. 27.

의 자 : 박광온ㆍ민병두ㆍ김해영

문미옥ㆍ이찬열ㆍ이춘석

김정우ㆍ신경민ㆍ박영선

김현미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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