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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⑤ (생

략)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전기판매사업자는 에너지소

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

기사용량에 비례하여 높은 요

금단가를 적용하는 누진전기요

금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

과 가장 높은 요금 간의 비율

을 말한다) 및 누진단계(가장

낮은 요금에서 가장 높은 요금

까지의 단계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

다.

1. 매년 7월, 8월 및 9월에 사

용하는 전기의 경우

가. 누진배율: 3배

나. 누진단계: 3단계

2. 매년 7월, 8월 및 9월을 제

외한 나머지 달에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

가. 누진배율: 12배

나. 누진단계: 6단계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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