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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축소

하려는 규모 이상으로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게 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

인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승인 면제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

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

의 안
번 호

11062

발의연월일 : 2017. 12. 27.

의 자 : 함진규ㆍ박덕흠ㆍ윤한홍

박맹우ㆍ김재원ㆍ최연혜

이장우ㆍ민경욱ㆍ이은권

강석진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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