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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요구되며 전기설비 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사용자 중심

의 전기안전서비스가 필요함.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

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

비의 안전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함(안 제명).

나. 사용자는 전기재해로부터 보호받는 등 3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받도록 하고,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등 책무

의 안
번 호

3955

발의연월일 : 2016. 11. 29.

자 : 김정훈ㆍ박덕흠ㆍ김성태

윤종필ㆍ이학재ㆍ엄용수

김선동ㆍ정운천ㆍ정용기

이철우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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