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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를 위해 일정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을 「상

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

을 두고 있음.

이는 산업재산권의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위한 검사

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상법」상의 번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금출자자 확보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산업재산

권을 통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현물출자가 가능함에도 현행법

특례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의 안
번 호

10684

발의연월일 : 2017.

12.

7.

의 자 : 박

정ㆍ박찬대ㆍ김정우

박재호ㆍ김철민ㆍ김민기

김해영ㆍ박완주ㆍ박영선

이찬열ㆍ전해철ㆍ인재근

김병기ㆍ신동근ㆍ소병훈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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