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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

는 지침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

전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분석별 가중치의 상한과 하한

의 범위(10%

~

20%)를 넓게 규정하고 있어 조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평가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경우 가

중치가 25~35%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분석 시 대부분 25%대의 최

저수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의 경우 수요와 편익 등 경제

성 분석에만 치중되어 있음.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의 문제가

의 안
번 호

10730

발의연월일 : 2017.

12.

8.

자 : 이철우․이종명․김재원

장석춘․김정재․김석기

김한표․이완영․김성원

곽대훈․박덕흠․김태흠

성일종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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