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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

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

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

의 안
번 호

10904

발의연월일 : 2017.

12.

18.

발 의

자 : 조승래ㆍ김민기ㆍ김정우

남인순ㆍ박찬대ㆍ설

송기헌ㆍ유동수ㆍ윤관석

이해찬ㆍ전재수ㆍ제윤경

최운열ㆍ추미애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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