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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은 낮은 발전원가 등 경제성을 주로 고려

하여 국내에 설치ㆍ가동되고 있는 발전설비 중 석탄화력발전이 여전

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력시장과 전력계통도 경제성 원리에

따라 발전원가가 낮은 전기가 우선 공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발전원가가 낮은 전기 위주의 공급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어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전기생산원가 절감으로 얻는 편익보다 더 크므로,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가동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전

설비에 의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설치ㆍ가동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

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통해

의 안
번 호

3481

발의연월일 : 2016. 11. 11.

자 : 이원욱ㆍ김경수ㆍ전현희

홍익표ㆍ김영진ㆍ김민기

윤관석ㆍ송옥주ㆍ김정우

최명길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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