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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간호사들의 독일 이주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중반

에 중점을 달했음. 민간에서 이어오던 이주노동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

적으로도 이어져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

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약 8,000여명의 광부와 약 11,000여

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독일에 파견하였음.

이와 같은 독일 파견 근로는 해외 인력수출을 통한 국내 실업률 감

소, 기술습득 및 외화습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서독과의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두었음을 2008년 진실·화해

의 안
번 호

10398

발의연월일 : 2017. 11. 24.

의 자 : 이완영․박맹우․함진규

김태흠․홍문표․이현재

박찬우․성일종․김현아

주호영․곽대훈․이양수

정진석․문진국․강석진

노웅래․신상진 의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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