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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정유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271천명, 2015년 15,380천명,

2016년 15,42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

014년 1,330건이 2016년에는 2,307건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의 안전관리 개선

등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과 실행의 중요성에 국민적 공감이 있었

으나 전담 기관 설립을 비롯한 실질적 조치는 부족한 상황임. 현재의

해양안전관리 체계는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해양사고 감소

및 해양교통 관리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선

박의 안전운행 관리 등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의 안
번 호

10790

발의연월일 : 2017.

12.

12.

의 자 : 정유섭․김종석․윤종필

김성원․김순례․최연혜

이채익․안상수․엄용수

홍일표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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