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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

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 건물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정

전 등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

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대부분의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적절

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치·가동되어 고장이 잦음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

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가동

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도록 관련 조

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8조의2).

의 안
번 호

5676

발의연월일 : 2017. 2. 16.

의 자 : 어기구ㆍ김경진ㆍ이찬열

민병두ㆍ박 정ㆍ민홍철

윤관석ㆍ김병욱ㆍ소병훈

윤호중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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