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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권력과 준사법기관인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자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4호 및 제44조의2제2항).

의 안
번 호

9999

발의연월일 : 2017.

11. 2.

자 : 주광덕ㆍ김정재ㆍ박성중

김진태ㆍ성일종ㆍ홍문종

권성동ㆍ원유철ㆍ김성원

강석진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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