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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구호물자를 적재

적소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호물자 수송활동에 대한 충분한 고

려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구호물류센터는 구호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도로 접근성과 관할지역까지의 이동 거리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해 재난지역으로의 신속한 구호물류 전달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재해구호물자의 관리를 위한 창고의 설치와 구호물자

의 종류 등에 대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구호

물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창고 위치 등에 대한 고려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구호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

선이 필요함.

의 안
번 호

11112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의 자 : 임종성․강훈식․윤관석

이원욱․민홍철․전현희

노웅래․안호영․이찬열

윤후덕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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