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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

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

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전

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고,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

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전파환경 기반 조성에 관련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하는 규

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44조의5).

의 안
번 호

2755

발의연월일 : 2016. 10. 20.

의 자 : 김경진․신용현․오세정

김중로․이용호․최경환

(국)

유성엽․이동섭․송기석

어기구․채이배․안철수

의원 (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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