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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법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 등에 광열비를 포함시켜 저소득층에 대

한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위

주로 요금할인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체납 등으

로 단전이 되어 촛불을 켜 놓고 자다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고

가 일어나는 것 같은 에너지 복지의 사각 지대가 존재함.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

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더욱이 낮은 경제적 소득에 높은 에너지 가격과 더불어 저소득층이

의 안
번 호

3907

발의연월일 : 2016. 11. 28.

자 : 이찬열ㆍ윤호중ㆍ황주홍

김해영ㆍ설

훈ㆍ김병욱

박찬대ㆍ전혜숙ㆍ박남춘

박주민․김종회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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