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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성(性)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존 스쿨(John

school)제도를 2005년 8월부터 시행해 운영하여 오고 있음.

존 스쿨 제도는 성(性) 매수 등의 범죄를 행한 초범의 경우 일정시

간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동 제도는 현행 법률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검찰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위반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

고 있어 도입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재범 이상의 상습 성범죄자가 교

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면죄부’로 변질되어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性)범죄자는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

의 안
번 호

10780

발의연월일 : 2017. 12. 12.

의 자 : 정갑윤ㆍ이채익ㆍ김진태

김정재ㆍ윤한홍ㆍ이철규

김석기ㆍ박대출ㆍ김순례

문진국ㆍ홍일표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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