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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얼마 전 시한부 뇌종

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

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

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임.

그러나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에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

우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

의 안
번 호

11285

발의연월일 : 2018. 1.

5.

의 자 : 신창현․이 훈․문희상

심기준․이수혁․유승희

최운열․소병훈․박영선

노웅래․심재권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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