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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하는 전

기의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보전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

너지의 이용·보급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

해 미국·독일·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도입·시행하였으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2012년 폐지하고,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

무공급량을 충당하는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태양광발전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높은

에너지생산비용으로 인해 공급전기의 가격경쟁력이 낮고,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 안
번 호

5329

발의연월일 : 2017. 1. 31.

의 자 : 홍익표ㆍ윤호중ㆍ백혜련

이원욱ㆍ박재호ㆍ권칠승

김병기ㆍ인재근ㆍ신경민

이개호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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