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40 -

조제1항,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문서심사기관, 임상

적 성능시험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 임상

적성능시험성적서를 작성·발급하거나 품질관리심사결과서를 작성·

보고한 경우

3.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

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제3항 또는 제31조제5항에 따른 준수사

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6. 제15조제5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

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