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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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