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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수리업, 판매업, 임대업

신고 및 준수사항, 제26조제3항·제5항에 따른 일반규정, 제50조제1

호,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규정

6. 체외진단의료기기 광고의 심의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법」 제2

5조에 따른 광고 심의 규정

7. 체외진단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 규정

8. 체외진단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법」 제31조의3, 제31조의4

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운영

9. 체외진단의료기기 감시원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법」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의 규정

10.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법」 제40조의2

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규정

11.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법」 제42조

부터 제43조의3까지에 따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기기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사

용중지명령,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제조정지 등의 처

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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