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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국가비상 상황 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특례) 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1

항 또는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하여

금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발

생 및 대유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

를 포함한다)의 장이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성능을 입

증하여 요청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비상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출자료의 보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 제10조, 제1

3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경

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자료의 보호를 문서로 요청하면

그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 자료를 공

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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