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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체외진단의료기

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기

기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수입업의 허가,

수입허가, 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 인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

리체계 심사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심사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기술문서심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의료기기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문서심사기관은 제14조제1

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기기법」에 따라 등록된 시험검

사기관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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