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8 -

마. 체외진단의료기기 임대업자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설정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방안

4.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 지원 방안

5.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개발지원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 분

야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통보

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의 체외진단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