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들의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처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의 안
번 호

11289

발의연월일 : 2018.

1.

5.

자 : 백혜련․김현권․김민기

정동영․김정우․김상희

신창현․전재수․윤관석

정성호․박광온․최인호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