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

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사업자가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주제작사는 향

후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방송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방송사업자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

을 강요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

작사를 명시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형 방송사업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

의 안
번 호

10700

발의연월일 : 2017. 12. 7.

의 자 : 이언주ㆍ정동영ㆍ김중로

박준영ㆍ김수민ㆍ김경진

송기석ㆍ정인화ㆍ김종회

이상돈ㆍ하태경ㆍ오신환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