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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보험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 [20042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 발행일: 2016년 12월 08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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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심재권 김해영 박광온 이춘석 이종걸 설훈 문미옥 백재현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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