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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수품의 조달은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담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작은 물품, 해당 부대

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등의 경우에는 각 군에서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도 방위사업청이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고,

각 군에서 조달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각 군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의 품질보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군이 군수품 납부 계약업체가 계약 조건에 명

시된 품질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업

체,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의 안
번 호

9975

발의연월일 : 2017. 11. 1.

자 : 이종명․곽대훈․김용태

정갑윤․김성찬․김세연

이철우․신보라․김진태

권성동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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