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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상의 위해요인으

로 보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실내공간 공기질 유지기

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의무를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환경피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됨으로써 소송 참여자의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

어 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 조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

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의 안

번 호

11291

발의연월일 : 2018.

1. 5.

자 : 백혜련․유동수․김현권

김민기․김정우․남인순

신창현․박광온․최인호

김영진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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