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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수질오염”을 “실내공기질 오염, 수질오염”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 [201129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행일: 2018년 01월 05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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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유동수 김현권 김민기 김정우 남인순 신창현 박광온 최인호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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