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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약 250만 세대의 아파

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국내 에너지시장의 큰 축으로 성장했음.

이는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큰 성장에는 열병합발전소 등 집

단에너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희생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

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에 공급규

의 안
번 호

957

발의연월일 : 2016. 7. 18.

의 자 : 윤후덕․박남춘․김성찬

심재권․김병욱․김경협

인재근․조정식․신창현

정․전해철․백재현

민홍철․노웅래․김경수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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